몇 해 전 회사 전체 메일로 정보 보안 점검 공지가 날아왔다. 위반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문장은 굵은 글씨였는데, 무엇이 위반인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부터 팀 공유 폴더에 올라오는 파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규정을 어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어긴 적 없는 사람들이 괜히 손을 뗀 것이다.

가격에 관해 무엇이 공개됐을까?
누가 막은 것도 아닌데 다들 안전한 쪽으로 한 걸음씩 물러나 있었다. 나도 멀쩡한 회의 자료를 올리려다 두 번 망설였다. 그 주 점심 자리에서도 다들 비슷한 말을 했다.
점검 기준표가 첨부된 메일이 오고 나서야 폴더는 다시 채워졌다.
농지전수 조사로 거래 절벽된 농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농촌에서 농지 거래가 멈췄다는 말이 나온다.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여주에서는 매달 4~5건씩 열리던 농지 취득 심의가 최근 수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다.
담양읍은 3.3㎡당 30만 원 하던 땅이 15만 원 수준까지 내렸고, 괴산에서는 20만 원에도 안 팔겠다던 땅이 7만 원에 넘어갔다.
조사가 본격화되면 더 못 팔 것 같다는 불안이 만든 가격이다.
당진에서는 병원비가 급한 고령농이 농지를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고, 제주의 한 고령농은 대출을 갚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다 값이 너무 떨어져 매각을 접었다 .
모두 현지 농협 조합장들의 전언이다. 담보가치 하락, 경매는 유찰 값이 내리면 당연히 담보가치도 같이 내려간다.

수익에 관해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당진의 한 지역농협은 농지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62~65%에서 30~40%로 낮췄고, 감정가까지 떨어져 1억 원으로 평가받던 농지의 대출 한도가 2000만 원대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
경매에서는 더 냉정하다. 경산의 한 농협이 대지및 주택과 논을 담보로 내준 대출금 2억 800만 원은 경매에서 8,200만 원에 낙찰됐다.
다른 곳에서는 약 6,500만 원을 빌려준 농지가 다섯 번 유찰되고 6차 최저입찰가가 1000만 원대로 내려오자 농협이 경매를 취하했다.
이런 손실이 쌓이면 환원사업 축소와 배당 감소로 조합원에게 돌아온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축 효과 법학에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는 말이 있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1952년 미국 대법원 와이먼 대 업데그라프 사건에서 프랭크퍼터 대법관이 보충의견에 처음 쓴 표현으로, 정당한 목적을 좇는 규제가 목적 밖의 정상적인 행동까지 움츠러들게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원래는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개념이지만 작동 방식은 거래에도 닿는다.
규제가 모호하거나 범위가 넓을수록 심해진다. 선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선에서 한참 먼 곳까지 물러선다.
그때 먼저 물러나는 쪽은 선 근처의 사람이 아니라 한참 안쪽에 있던 정직한 사람들이다. 현장 얘기가 이와 닮았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은퇴 후 농사를 지으려고 미리 농지를 사 두던 수요가 실경작 부담 때문에 줄었다고 한다.

가격의 배경은 무엇일까?
경기도 안에서도 농촌인 여주는 5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당 거래가격이 전년보다 27.8% 내렸는데, 한 전문가는 투기 단속 때문에 주말농장 같은 실수요까지 위축됐다고 추정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이제와서 고령농 농지와 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투기와 중대한 위반은 엄정하게 다루되 관행적 위반에는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똥값이 될 정도로 똥값이 된 농지가 다시 가격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자유전.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참 일리 있는 말이다.

결혼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지만, 실효성 없이 이상향만 좇다 보면 결국엔 엉뚱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다.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농지전수 조사가 오히려 영세민인 고령농의 재산을 갉아 먹고 있다. 가진 게 농지가 전부인 농민들.
농지 팔아서 자식들 대학교 보내고, 결혼 시키고. 농지 담보로 대출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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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누가 막은 것도 아닌데 다들 안전한 쪽으로 한 걸음씩 물러나 있었다.
- 당진의 한 지역농협은 농지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62~65%에서 30~40%로 낮췄고, 감정가까지 떨어져 1억 원으로 평가받던 농지의 대출 한도가 2000만 원대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
- 1952년 미국 대법원 와이먼 대 업데그라프 사건에서 프랭크퍼터 대법관이 보충의견에 처음 쓴 표현으로, 정당한 목적을 좇는 규제가 목적 밖의 정상적인 행동까지 움츠러들게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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