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연말, 지인 한 명이 갖고 있던 코인을 전부 팔았다. 다음 해부터 세금이 붙는다는 기사를 봤다는 게 이유였다. 손실 중인 종목까지 정리하고 현금으로 갈아탄 지 몇 주 뒤, 과세가 미뤄졌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한 줄이었다. "그럼 난 왜 판 거냐." 나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세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나도 그 무렵 거래소 앱을 열어 보유 내역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가을, 비슷한 장면이 또 돌아오고 있다.
3번이나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원래 2022년 시행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밀렸다.
2022년만 해도 당장이라도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도 과세해야 한다면서 난리를 피우더니, 국민들이 반발이 심하니 쏙 들어갔다.
돈 좀 더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하더니....이랬다 저랬다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가상자산에 과세는 무슨 내용이었을까.
1년 동안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매긴다.
한 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 165만 원이다. 같은 해 안에서는 코인끼리 손익을 합치지만,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는 없다.
세금에서 확인할 부분은 무엇일까?
지난 8월만 해도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를 넣지 않았다. 그런데 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시 미루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제와서 청년층이 부를 늘릴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찰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야 가상자산이든 국내주식이든 과세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환영하지만, 정책을 이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갔다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민감한 정책을 내려면 충분한 여론을 미리 수렴한 후, 심사숙고해서 내야 되지 않나 싶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출처 : 뉴스1 범여권 의원 14명은 미국이 2029년에야 OECD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냈다.
CARF는 각국 세무당국이 해외 거래소 이용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체계다.
이게 갖춰지기 전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몰린다는 게 유예 쪽 이유다.
세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반대편은 네 번째 연기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고 본다. 과세 시작되기 전에, 싹 다 팔아야 할까?
2016년 영국 UCL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전기 충격을 받을 확률을 바꿔 가며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했다.
긴장이 가장 컸던 건 충격이 확실할 때가 아니라 확률이 반반일 때였다.
뇌는 나쁜 확실성보다 불확실성을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 돌아보면 지인의 매도도 세금 자체보다 될지 말지 모르는 상태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런데 제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매도는 필요가 없었다.
과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시행 직전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는다(의제취득가액).
수익의 배경은 무엇일까?
시행 전에 오른 만큼은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미리 팔아서 아낄 세금은 거의 없다. 가상자산 과세, 진짜로 시행하긴 할까?
에픽테토스는 엥케이리디온을 이렇게 시작한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과세가 2027년에 시작될지, 2029년으로 밀릴지는 내 몫이 아니다.
내 몫은 유예가 면제가 아니라 연기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일이다.
거래 내역과 매수가를 정리해두는 것,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흩어진 자산을 한눈에 파악해두는 것, 수익률을 세후 기준으로 계산해보는 습관 같은 것들이다.
정책 뉴스는 매번 달라지지만 이 목록은 과세가 언제 시작되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직접 전한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고백하자면 나도 시행이 확정되면 정리하자며 미뤄둔 매수 단가 엑셀이 있다. 정책이 미뤄질 때마다 내 준비도 같이 미뤄진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 진짜로 하긴 할까?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우리들도 더 돈 좀 벌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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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온 마이너스 통장 갱신 안내였다. ...
- 나도 그 무렵 거래소 앱을 열어 보유 내역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 지난 8월만 해도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를 넣지 않았다.
- 반대편은 네 번째 연기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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