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공동체 '일본 없이는 답이 없다?' 최태원 발언이 무서운 이유 한국이 이제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걸까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부터 반도체, 인공지능(AI)까지 힘을 합쳐 하나의 경제권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한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두 나라가 협력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냥 반갑게 받아들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회장이 한국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한국의 처지 최태원 회장은 지난 14일 EBS '위대한 수업'에서 일본과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선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3000억 달러의 경제적 계산 최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에너지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매년 수입하는 화석연료 규모가 약 3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따로 에너지를 구매하는 대신 함께 구매하고 저장시설까지 공동으로 이용하면 비용을 5~10% 정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구분 연간 금액 한일 화석연료 수입 규모 약 3000억 달러 5% 절감 가정 약 150억 달러 10% 절감 가정 약 300억 달러 물론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공동구매 규모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가정에서도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이 커집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의 불편한 고민 그런데 제가 더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과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떠오릅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국가 간 경제협력이 언제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이 깊어질수록 상대국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의 주도권을 지키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공동체의 숨겨진 숙제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GDP를 합치면 약 6조 달러에 달한다며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기술의 배경은 무엇일까?
특히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AI 산업에서는 공동투자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를 합친다고 두 나라가 곧바로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력 상대이면서 동시에 자동차와 전자,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역사적인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공동체라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일본보다 무서운 한국의 현실 이번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보면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본과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분명 있습니다.
굳이 혼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과 일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과 손을 잡더라도 반도체와 첨단산업에서 쌓아온 경쟁력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일본과 협력하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우리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일까?
한일 경제공동체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 또 다른 의존 관계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손을 잡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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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두 나라가 협력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3000억 달러의 경제적 계산 최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에너지였습니다.
-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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