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0년을 일한 직원이 퇴직식을 마치고 다음 날 같은 자리에 앉는다고 가정해 보자. 업무도, 동료도, 근무시간도 그대로다. 그런데 새 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전날보다 적다. 회사는 재고용이라고 설명하고 직원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급여가 줄었는지 묻는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논의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다. 1970년생, 65세 정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한 방안은 2028년 재고용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2029년부터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구조다.
다만 2026년 11월 13일 현재 이 일정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시행 시점과 기존 재직자에 대한 적용 방식에 따라 출생연도별 퇴직 나이는 바뀔 수 있다.
1970년생은 2030년에 60세가 된다.
초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연장된 정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곧바로 65세까지 기존 조건으로 근무할 권리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같은 직장, 같은 업무인데 월급은 줄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서 정년 무렵 퇴직했다가 같은 직장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92만9,000원에서 253만4,000원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13.5%, 금액으로는 39만5,000원이다. 별도 사업체 조사에서는 재고용 인력에게 이전과 같은 업무를 맡긴 기업이 90.2%였다.
업무 생산성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도 78.7%였다. 서로 다른 조사이므로 같은 근로자의 임금과 업무를 직접 대조한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고용을 임금 재설정의 계기로 삼는 현실은 드러난다.
세금에서 확인할 부분은 무엇일까?
구분 법정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근로관계 기존 계약 지속 새 계약 체결 임금 기존 체계 적용이 원칙 새로 협의 가능 주된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직무·근로시간 재설정 월급 500만원, 5년의 차이는 6천만원을 넘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재고용 시 월급을 삭감한 기업은 34.2%, 그 기업들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다.
이를 월급 500만원 근로자에게 5년 내내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월급 5년 총급여 기존 임금 유지 500만원 3억원 20.6% 삭감 397만원 2억3,820만원 차이 103만원 6,180만원 세금과 물가, 상여금, 임금인상은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
조사 평균을 모든 근로자의 예상 삭감률로 볼 수는 없다.
연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문제는 노후 자금 계획이다.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의 정상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60세에 퇴직하면 5년 동안 급여와 연금 사이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재고용은 이 공백을 줄이지만, 임금 수준에 따라 생활비와 저축 가능액은 크게 달라진다.
청년 취업 부진까지 겹친 정년연장의 딜레마 11월 11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청년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고정 인건비가 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 감소가 고령자 고용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기, 산업구조, 기업의 채용 방식도 영향을 미친다.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 생산성과 기술 전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 역시 고려해야 한다.
지원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정부는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 부담과 고령자 소득 공백을 함께 줄이려는 장치지만, 지원금만으로 임금체계와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퇴직 날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앞으로는 법안의 시행 연도와 경과 규정, 임금피크제의 감액 시점, 재고용 계약의 직무·근로시간 조건을 살펴야 한다.
65세라는 숫자가 같아도 누군가는 기존 계약으로 근무하고, 누군가는 새 계약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정년연장의 성패는 퇴직식이 몇 년 늦춰지는지보다 그 기간에 받는 소득과 일자리의 질에 달려 있다.
-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논의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다.
- 같은 직장, 같은 업무인데 월급은 줄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서 정년 무렵 퇴직했다가 같은 직장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92만9,000원에서 253만4,000원으로 줄었다.
- 구분 법정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근로관계 기존 계약 지속 새 계약 체결 임금 기존 체계 적용이 원칙 새로 협의 가능 주된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직무·근로시간 재설정 월급 500만원, 5년의 차이는 6천만원을 넘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재고용 시 월급을 삭감한 기업은 34.2%, 그 기업들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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