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 좀 해라!' 남편 살인범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 받았다는데...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 가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돈이니 꼬박꼬박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유족연금을 1,300만원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된 돈을 아직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 좀 해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남편을 죽이고 유족연금까지?
이은해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했고, 매달 약 46만원씩 28개월 동안 총 1,3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족을 보호하자는 취지죠.
그런데 정작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사람이 그 돈을 받았다니,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뒤집힌 셈입니다.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물론 처음부터 살인 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국민연금공단은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급 자격을 취소하는 것과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1,300만원 환수액은 0원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본인 명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돌려받아야 할 돈은 있지만 당장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관련 규정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의 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분 내용 이은해 유족연금 수령액 약 1,300만원 지급 기간 28개월 실제 환수액 0원 최근 5년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 약 4억원 최근 5년 환수율 56.3% 여기서 더 놀라운 숫자는 56.3%입니다.
연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은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이 약 4억원인데 실제 돌려받은 돈은 2억3,000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겁니다. 성실하게 낸 사람만 바보인가?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갑니다. 납부할 때는 정확하게 걷으면서 정작 부정하게 지급된 돈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허위 신고해 22년 동안 약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3년 배우자가 다시 귀국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무려 22년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부정수급자 개인의 양심 문제로만 넘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신고를 걸러내는 절차는 충분했는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뒤 재산 추적과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익에 관해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물론 국민연금공단도 법적 절차와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신뢰받으려면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의 신뢰가 수익률이나 지급액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지급한 돈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끝까지 회수하려고 노력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은해가 받은 1,300만원은 국민연금 전체 규모에서 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장 환수가 어렵다면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겼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개된 내용의 배경은 무엇일까?
환수 실적과 미회수 사유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라고 요구하려면 공단 역시 그 돈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일 좀 해라!" 그 말이 단순한 분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실제 환수 실적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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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유족연금을 1,300만원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 물론 처음부터 살인 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 이은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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